21대 국회서 폐기된 양극화 해소 법안 검토 활동
양극화 진단 위한 정책세미나 실시 예고
연구모임 경연(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 주최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연구 모임의 대표는 문 의원과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강준현·문정복·임호선·김기표·문대림·이상식·이연희·조인철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소속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1대 국회에 계류된 불평등・양극화 해소 관련 법안을 검토·분석하고, 산업·기업 간 양극화 진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 초청 강연과 정책 토론회는 각 연 1~2회씩 실시한다.
이들은 '비전 선언문'을 통해 "'경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1금융과 2,3금융 등 사회전반에 팽배한 대의 이윤이 소의 희생에 기반하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기형적 경제구조 탈피를 추진한다"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국회의 중요한 책무로 받아들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젊은 세대의 ‘흙수저론’, ‘죽음의 외주화’라 불리는 불법하청, 갑질문화 등 많은 문제가 경제·사회 불평등 구조에서 기인한다"며 "제도를 바꾸고, 위법한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부족한 인식은 지적하고 지원해서 바꿔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여념이 없다"며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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