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정식 업무보고…현안질의 이어 진행
'교육개혁' 대신 '교육의 힘'…8대 추진과제 제시해
1월 업무보고 없던 고교학점제…기존 정책 정리해
초등 신체활동 교과명, '건강한 생활'·'건강과 안전'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사학구조개선법 제정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갖고 교육부와 소속기관 6개 및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정책 추진과제들을 제시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자료의 '교육개혁' 표현이 '교육의 힘'으로 대체됐다.
주요 추진과제는 8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사교육 부담 경감('공정수능' 등) ▲교육발전특구 ▲교실혁명(AI교과서 등) ▲함께학교(교권보호, 학교폭력 근절 등)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 생태계 ▲고등교육을 혁신하는 기반 구축 등이다.
대체로 기존에 교육부가 추진하던 과제들을 정리한 데 머물렀지만, 지난 1월 정부 공식 업무보고와는 다른 내용도 있다.
연두 업무보고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던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은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원하는 수업을 듣고 일정 기준 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제도다.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정식 도입된다.
'학교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체육·인성교육 강화를 포함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교육부는 새로 도입될 초등 1·2학년 신체활동(체육) 통합교과의 이름으로 가칭 '건강한 생활', '건강과 안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가 통합교과 신설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두고 내부 진통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 통합교과 명칭의 후보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학교육 선진화'는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 생태계'의 한 과제로 포함됐다.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과 집단 행동 대응책으로 구성됐다.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보고 자료에는 입법 과제도 다수 담겼다. 대학 분야에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사학구조개선법)' 제정과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학구조개선법은 경영위기대학이 된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해산장려금, 청산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됐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광역시도-시도교육청 간 보육 업무 이관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 관련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후보자의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안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수능 출제 후 5년 간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같은 법을 고쳐 담겠다고 밝혔다.
지역소멸을 막고자 지역이 자체적으로 교육 정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뒷받침할 '교육발전특구법',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학생을 지원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등도 입법 과제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질의가 집중될 쟁점으로는 AI 교과서와 유보통합, 의대생 집단행동 문제 등이 거론된다.
지난 2월부터 5달 가까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의대생 단체에서 본과 4학년 95.5%가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교과서를 두고는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도입을 유보하라는 청원이 제기, 5만명 동의를 얻어 교육위에 회부된 상태다.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과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사교육 업체의 개인정보 침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보통합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통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만 0~2세 교사 자격을 분리할지, 아니면 0~5세를 모두 통합할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단체들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통합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 개선 명목으로 소요될 추가 재원을 누가 책임질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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