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특위, 3차 회의…아직 참여 없어
"올특위 구성 등 원점서 논의 가능"
올특위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가진 직후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이며, 이들의 참여 없이 어떠한 대화의 여지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전공의 및 의대생들과 올특위의 구성,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특위가 출범한지 보름이 넘었지만,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특위에서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 없인 대정부 투쟁이 힘을 받기 어렵다.
올특위는 의대교수(4명), 전공의(4명), 시도의사회(3명), 의대생(1명), 의협(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혀 이들의 자리를 비워둔 채 운영되고 있다. 전공의들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의협 집행부가 정부와 막판 협상을 통해 타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배제된 기억이 남아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이날 올특위는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을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폄훼한 교육부의 발언도 규탄했다. 이들은 "의평원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려는 무모한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의평원 이사회에 의사 비중을 줄이고 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참여시켜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도 의대 평가 인증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부실 의대가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특위는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올특위는 향후 대한의학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와 연계해 올바른 의료정책 개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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