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방통위법) 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재정파탄 청문회' 진행까지 예고했다. 또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등도 추진키로 했다.

7갸 상임위원장 선임을 거부하고 았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18개 특위로 맞서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로 국회가 개원 직후부터 공전하는 모양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각 상임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통위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통상 제정법 심사를 위해선 공청회가 열리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청문회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상임위원장 배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거부)을 이어가면서 정부 측 관계자들이 법안 심사에도 불참할 것이 예상되자 출석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불참해도 제재 수단이 없는 상임위 전체회의와는 달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내 관계자는 "이름이 청문회일 뿐, 사실상 국회 상임위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이 상임위를 열어도 여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출석에 구속력이 생기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상을 뒤엎고 박성재 법무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조준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이유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택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26일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한 이후에도 청문회 개최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 세수 결손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 전망이다. 정무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건을 중대하다고 보고 김 여사 청문회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도 병행하겠다고도 밝혔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해병대원·양평고속도로·유전 개발·방송장악 의혹 등 4개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전한 바 있다.

국정조사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권까지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문회보다 한층 더 강화된 구속력이 부여된다.

동시다발적인 민주당 압박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불참으로만 대응하는 등 뚜렷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가 개원 24일째에도 연금개혁 등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첫발을 떼지도 못하는 등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단독으로 연 청문회애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은 하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발언하지 않고 있어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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