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글로벌 주요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 공급역량과 시장지배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설비증설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한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의 D램 반도체 공급증가 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발전' 요인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다.

낸드플래시 역시 마찬가지다. 공급 증가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술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크게 감소했다.

보고서는 "선단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발전보다는 설비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글로벌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밝혔다.

◆설비투자 30% 지원시 원가경쟁력 최대 10% 상승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원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장치산업 특성상 영업비용 대비 상당한 비중(약 40% 중반)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 감소로 반도체 생산에 최대 10%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나노 파운드리를 예로 들면,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만1459달러인데, 보조금(30%) 수령 시 장부상 자산가치가 이에 비례해 하락하고 이는 곧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진다. 즉 영업비용 중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급 전 5271달러였는데, 보조금 지급 후에는 1581달러 감소한 3690달러가 된다.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 417달러(법인세율 26.4%)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정부입장에서는 법인세로 일부 환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결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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