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상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유형이라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따져보면서도 소비자 편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이 고민거리인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첫 선을 보인 이후로 무사고 환급형 여행자보험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시장점검을 벌인 뒤 해당 상품 관련 이슈를 검토 중이다.
앞서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해 6월 '여행자보험을 출시하면서 가입자 모두에게 10%의 '안전 귀국 할인 환급'을 제공했다. 해외여행시 사고가 나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존 해외여행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하면 보험료 10%를 돌려주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선보인 것이다.
해당 상품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가입자가 130만명을 넘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다른 손해보험사들에서도 무사고 귀국시 축하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유사한 형태의 여행자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무사고 환급형 여행자보험 상품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것인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환급금 형태로 보상해주는 것이 보험의 기본 원리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는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를 보험금으로 판단한다면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계약시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무사고 환급금이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쟁점이다.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영업보험료)는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와 사업비보험료 등으로 구성된다.
위험보험료 산출시 무사고 환급금이 반영된 것이라면 애초에 보험료를 더 낮춰 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격이라는 지적이다.
보험회사들이 환급금을 마케팅비 같은 사입비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이는 사업비 과다지출과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또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여행자보험 환급금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무사고 환급형 여행자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다 소비자 효용 증가와 디지털보험 혁신 등의 이슈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위법 여부와 관련해서 결론을 낸 것은 없다"며 "소비자 혜택을 살리면서 현행 법 체계와의 적합성 이슈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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