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철거 상태…현관문에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
서경덕 "이번 일 계기 삼아 강력한 '처벌법' 만들어야"
현충일인 6일 오전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외벽에 욱일기 두 개가 걸렸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자 전범기 건 부산의 한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충일에 전범기라니 너무 충격적“, “매국노인가”,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필요할 듯”,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 측은 주민들의 요청이 빗발쳐 내부 방송 등을 통해 욱일기를 내려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욱일기는 철거됐고 현관문에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 '대국민 사기극은 이제 끝났다'는 내용의 종이만 붙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누리꾼들이 '신상 털기'에 나섰다.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름과 직업 등이 온라인에서 퍼지기도 했다.
욱일기를 내건 A씨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갈등을 빚는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욱일기를 걸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헌절,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이 의사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A씨 실명과 그가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도 공개됐다.
아파트 호실이 공개되면서 해당 주민의 현관 앞도 오물과 비난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현관에 음식물로 추정되는 오물이 묻어있고, '나잇값도 못 한다', '토착외구' 등이 써진 종이가 현관에 도배된 모습이 담겼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는 지난달 중순에도 일장기가 여러 차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5월18일에도 아파트에서 일장기를 걸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세종시장이 일제 상징물을 사용하는 공공기관과 단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욱일기를 붙인 외제 차량이 도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욱일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자, 일장기·욱일기 사용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요즘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일들을 계기 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며 처벌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까지는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와 관련된 공식적인 처벌 법안은 없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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