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시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각) 트럼프가 이미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항소심이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형사 사법 제도의 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에 대한 형량 선고를 오는 7월 11일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최대 4년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이 선고될 수도 있다.

선고 전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전과와 개인 이력 및 범죄를 성격을 검토해 형량 추천을 하게 된다. 트럼프는 전과가 없다. 유죄 평결은 트럼프가 자신과 2006년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는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가 침묵하는 대가로 13만 달러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이뤄졌다.

선고 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인터뷰에서 보호관찰국 소속 심리학자와 사회사업가가 트럼프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 뉴욕 주 통합법원시스템에 따르면 이 절차는 피고가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좋은 인상을 주고 설명하는” 시간이다.

선고 전 보고서는 또 피고의 유죄 인정 여부를 포함할 수 있고 “피고가 상담을 받고 있거나 안정된 직업을 가졌는지”도 기술할 수 있다.

미 대통령직에 출마하고 있는 트럼프의 경우 그의 범죄자 신분이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트럼프는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 보고하고 여행에도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결수인 트럼프가 대통령에 출마하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제한은 없다. 그러나 트럼프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의 주소지가 있는 플로리다 주는 범죄자가 형기를 모두 마쳐야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뉴욕 주 최하 범죄 등급인 34건의 E 등급 범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각각의 혐의에 대해 최대 4년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머천 판사가 보호관찰이나 자택연금을 선고할 수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벌해온 머천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각각의 유죄 판결 혐의에 대해 동시에 처벌되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

보호관찰이 선고돼도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투옥될 수 있다. 트럼프는 3건의 다른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비밀 문건 유출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두 건은 연방 법원 사건이며 조지아 주의 선거 개입 시도는 주 법원 사건이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1심의 형량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항소할 전망이다. 항소가 제기되면 즉시 항고 절차가 진행되지만 선고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뤄진다. 

폭력 범죄가 아닌 범죄기 때문에 수감된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게 될 가능성은 없다. 항소 재판이 끝나기까지 몇 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어서 실제 대선일(11월 5일) 이전에 처벌이 집행될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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