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계를 대표해 간호법 제정을 이끌어 온 신경림 간협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이날 채택했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오늘까지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정치인들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이콧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법적 보호 속에서 국민과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간호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도 대국회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21세기와 2024년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임을 명명백백하게 천명한다”면서 "여야는 국민 앞에 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 약속한 시간은 이제 일주밖에 남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위기의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 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간호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의사협회는 병원을 뛰쳐나간 과오에 대해 왜 반성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더 잘 보살피고 ‘노인돌봄·간호사 처우개선’을 지향하는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스스로 성찰부터 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탁 회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고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시대정신’이고 ‘의료개혁’”이라면서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모든 국민에게 촘촘하고 세밀하게 의료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즉각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혜숙 간협 제1부회장은 대국회 호소문을 통해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 중 모호한 ‘진료의 보조’로 의료 현장의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불명확한 업무를 무분별하게 지시받고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한 4번째 도전이 또 다시 끝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전국 17개 지부와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대국회 호소에 나선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서부덕 회장은 “소진돼 가면서도 현장을 떠날 수 없는 간호사를 이렇게 외면하실 것이냐”면서 “간호사들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다.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간호사들이 흰색 상의를 입고 모여 의사당대로를 백색 물결로 가득 채웠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들은 “21대 국회는 간호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의료공백, 간호사가 지켰더니 범법자가 웬 말이냐!”,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 통과시켜라, 간호법!”,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 “국민 곁을 지키자, 간호법 투쟁”을 외쳤다.

간호사들은 간호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의 ‘NO! TISSUE!(노! 티슈!)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 적힌 보라색 손피켓을 들고 국회를 압박했다. 또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했다.

간협은 오는 24일과 27일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 앞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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