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에 전후방 연계 효과가 막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전력, 용수 기반시설, 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은 고객 맞춤형 시장으로 진화하며, 얼마나 수요 업체에 빠르게 제품을 개발, 공급할 수 있느냐가 핵심 역량이다. 이에 공장을 어떻게 짓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 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통상 반도체 공장 건설은 부지 선정에서 착공까지 5년 정도 소요됐다. 환경영향평가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인허가가 나오더라도 토지와 지장물 조사 및 주민 보상, 문화재 조사 등 여러 절차가 복잡하게 필요했다.
이런 과정이 이뤄져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과 또다른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 지난 2017년 준공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은 전력 공급을 둘러싸고 송전선이 지나는 다른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것이 대표적이다. 결국 송전선을 지중화하기로 하고 삼성전자가 비용으로 대기로 한 결정이 나온 2019년까지 2년이 더 걸려 문제가 해결됐다.
SK하이닉스도 용인시에서 용인산단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인근 지역인 안성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산단에서 배출되는 처리 수가 용인에서 안성으로 이어지는 한천에 방류한다는 내용에 안성시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또 세제 지원에 대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조금 직접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보조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도 잘 설득하고, 국민들께도 잘 말씀드려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다"며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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