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보다 낮은 0.66명
"음지에서 정자 거래하는 블랙마켓 근절해야"
임 의원은 2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정자은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부산이 국가 주도 공공 정자은행 유치에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부산은 합계출생률 0.6명을 기록해 인구소멸로 가고 있다"며 "남성이 빠진 반쪽짜리 인구 소멸 정책의 해답을 찾고 음지에서 정자를 거래하는 블랙마켓을 근절하고자 부산에 공공 정자은행 유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공 정자은행은 정자 형성 장애,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못 가지는 부부를 위해 건강한 정자를 제공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공공 정자은행이 없는 실정이며, 민간에서 공공정자 은행이 있다.
임 의원은 "정부의 표준 지침이 없어 기증 절차나 선별 절차 등이 기관마다 다르다"며 "상업적 변질 등의 기능을 막기 위해서 정자은행은 공공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남성 난임 진단자는 2015년 5만 3980명에서 2022년 8만 5924명으로 59.2%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자·난자 매매 게시글 삭제 요청은 2020년 406건으로 이중 정자 판매 및 구매 의뢰가 120건에 달했다.
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공공 정자은행이 없는 실정이고, 난임부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2%가 정자은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공공 정자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시는 미리 국가적 정자은행 유치를 희망해야 한다"며 "시가 선제적으로 유치 필요성, 난임실태 등을 분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산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6명으로 한해 전보다 0.06명이 줄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산 중구는 합계출산율 0.31명을 기록하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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