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통해 밝혀
"전문의 1만9000명 중 사직 제출 한 자릿수 정도"
의협 향해 "피해 의대생 고통 외면 납득 어려워"
"의료개혁 의지 강력…미래세대에 전가 안 한다"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는 형식을 갖추고 제출된 의사들의 사직서는 소수이며 수리 예정인 것도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40개 의대에 대학병원이 88개 정도 되는데 25일 기준으로 사직 처리가 되거나 한 부분은 없다. 전문의가 한 1만9000명 정도 의료기관에 있는데 사직서 제출한 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자릿수 정도"라며 "구체적인 (사직서 제출) 숫자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도 밝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 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 실장은 현재 의료 체계에 큰 혼란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주요 5대 병원 입원환자나 중환자실 변화 추이, 수술 현황, 외래 현황을 봤을 때 기존과 별 차이가 없다"며 "또 실질적으로 이탈한 의사가 25일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는 없었다"고 했다.
일부 의대 학생회에서 학업 복귀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임 당선인은 "정부가 의대생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의사협회가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 고통은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과 별개로 5월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지금으로서는 시범사업에 신청하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한다"며 "전공의 배정이나 평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시범사업 방안에 넣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에 대한맞춤형 지원 계획과 실적을 점검했다.
17개 시도에서는 이날부로 2명 이상 피해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현재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693건의 사례 중 81%인 560건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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