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예산 시의회 권한이지만 발목 잡혀 좌초 위기 상황"
시의회 "충분한 검토 필요…혈세 쓰임 시민 대표로 당연한 일"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금강 옛 뱃길 복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 관련, 충남 공주시와 시의회가 충돌했다.
24일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금강 옛 뱃길을 복원해 공주에서 세종까지 황포돛배가 오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을 반영,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은 금강 공주보에서 세종보까지 16㎞ 구간에 선착장과 쉼터 등을 조성하고 황포돛배와 수륙 양용 버스를 운행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며 "총사업비 약 8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뱃길을 복원하고 금강에 배를 띄우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와 부여군과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 3개 시·군이 뱃길로 연결되는 청사진도 그려졌지만 예산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지난달 공주를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시민친화형 금강신관공원 조성사업과 백제문화촌 조성, 금강 국가정원 조성 등 금강과 연계한 굵직한 사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됐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며 "예산 심의와 확정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던 핵심 사업이 예산 삭감에 발목 잡혀 좌초될 위기에 놓여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달희 시의회 부의장은 "사전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자료와 사업 설명이 충분히 돼야 했지만, 제출된 자료는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반 페이지가 전부"라며 "올해 사업비는 6억원이지만 전체 사업비는 80억원이며 6억이 통과되면 나머지 74억까지 승인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금강 담수가 필수인 사업으로, 진행되면 수질 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환경부와 환경단체와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 등은 언급 없이 수익성에만 초점이 맞춰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 혈세 80억원의 쓰임에 대해 더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회 입장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발목 잡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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