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 눈치보기 급급" 지적
특히 위원들이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교육청 눈치보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추경안은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미진한 사업 및 계속사업 추가예산을 편성한다. 따라서 원안 통과를 무조건 지적할 수는 없지만 위원들의 질문 수위를 볼 때 교육청 맞춤형 질문을 하는 등 과연 제대로 심사했는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대로 심사했다면 과연 '원안 통과'가 있을수 있었겠느냐는 목소가 대두된다. 과거에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유독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후한 인심(?)을 보여 의정지원비 등 서로 보이지 않는 교감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의 눈총을 계속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교육위원회)가 통과시킨을 원안을 어떻게 심사하고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17일까지 이틀간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제출된 5조1834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는 2024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5건도 함께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교직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원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대처와 소통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며 “상호 존중과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 조성으로 교직원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요구사항을 적극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에서 연기되거나 추진이 잘되지 않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가능한 문제점과 대응책을 고려해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달라”고 지적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매년 실시하는 4대 폭력 교육의 주기와 지속적인 실시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의지를 예산에 반영해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와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또한 충분한 시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파악해 전체로 확대해 달라”고 언급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학생 증가 예측을 통해 학교 증축 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달라”며 “특히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2~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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