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이어 리창 총리도 "과잉생산 문제는 시장 관점서 봐야"
독일 정부에 "중국 첨단제품 수출 제한 완화해야"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숄츠 총리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생산능력 문제는 시장 관점과 글로벌 관점으로 경제법칙에서 시작해 객관적·변증법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 총리는 "시장 관점에서 생산능력은 수요·공급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수요·공급의 균형은 상대적이고 보편적으로 불균형하다"며 "적당한 생산과잉은 충분한 경쟁과 '우승열태(優勝劣汰·적자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공급과 수요는 모두 글로벌하며 다른 국가의 생산능력은 각자의 비교우위에 따라 결정된다"며 "협력을 강화하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같은 날 숄츠 총리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과잉생산' 지적에 대해 "시장 관점과 글로벌 관점을 견지하면서 경제법칙에서 시작해 객관적·변증법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우위는 진정한 능력에 의해 얻어졌으며 정부 보조금이 아닌 충분한 시장경쟁을 통해 형성됐다"며 "유럽 측이 시장화와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무역구제 조치를 신중하게 사용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숄츠 총리는 "중국은 독일의 중요한 협력동반자"라며 "독일은 '디커플링'과 무역보호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숄츠 총리는 또 "중국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양측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 뒤 양국 총리는 중·독일 경제자문위원회 좌담회에 함께 참석해 자율주행, 순환경제, 광우병 방제, 대(對)중국 수출 사과 검역 등에 대한 협력 문건 서명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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