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상한액 25만달러→500만달러
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각)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절차와 집행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CFIUS는 미국 기업 인수나 부동산 투자 등 외국 자본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선을 요구하거나 불허할 수 있고, 허위진술 등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새로운 규정은 허위진술과 정보누락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25만달러(약 3억4250만원)에서 500만달러로 20배 인상했다.
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폴 로젠 재무부 투자보안 담당 차관보는 "CFIUS가 위반 사항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할 수 있는 더 날카로운 칼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이번 조치가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해외기업의 영향력이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으며, 중요 산업에 대한 해외 개입을 막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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