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산업 설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방중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투자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 등 7개 중국 정부 부처는 전날 공동으로 '공업분야 설비갱신 촉진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2027년까지 산업계 설비 투자 규모를 2023년에 비해 25%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같은 해까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디지털 연구개발 설계장비 보급률이 90%를 넘기도록 하고 핵심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제어 가능 비율도 75%를 초과하도록 했다.

이 같은 대규모 설비 교체는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능력의 선진화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공업정보화부 측 설명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신산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조업의 기술 혁신과 디지털·녹색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안에는 첨단 설비 업데이트, 디지털 전환, 친환경 장비 보급, 안전수준 향상 등이 4가지 핵심 과제로 담겼다.

생산 설비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진 산업의 경우 낡았거나 비효율적인 설비나 서비스 기한을 초과한 노후 설비 제거를 가속화하도록 했다. 항공, 태양광, 배터리, 바이오 등 생산 설비 수준이 앞선 산업의 경우에도 첨단·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 예산 투자 등 재정 지원을 늘리고 기술 혁신에 대한 특별 재대출과 금융기관 지원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중한 옐런 장관이 '과잉생산'을 지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내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미국의 우려와는 별도로 중국은 생산력 확대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5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해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7일 기존 과학기술 혁신 재대출과 설비 개조 특별 재대출을 통합해 5000억 위안(약 93조5000억원) 규모의 재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도 같은 날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계 전기차 업체들과 만나 "중국 전기차 회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완전한 생산·공급망 체계, 충분한 시장경쟁의 급속한 발전에 의존하는 것이지 보조금에 의존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생산과잉'과 관련한 미국과 유럽의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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