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예산편성 지침 심의
"정부 R&D투자 대폭 확대…혁신 생태계 조성"
"출산율 제고·청년 지원·약자 복지 중심 편성"
"혈세 한푼도 낭비 않고 민생 개선에 잘 쓸것"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심의에 앞서 예산안 편성 원칙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연구개발) 대폭 확대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 및 국방 치안 등 국가 기능 지원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 자립과 도전 지원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과 기반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혁신적 R&D에 대한 예타 면제, 연구 장비 적시 도입 시스템 구축 등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며 "또 청년들의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와 주거비 학자금 등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줘 학업에 집중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지역 예산과 관련해선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은 아낌 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에 "9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예산안에 편성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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