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26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초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26일부터 면허정지가 가능한데, 이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구성을 지시한 '의료인과의 건설적 협의체'를 통해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의정간) 대화가 시작되면 그 속에서 단순 가담 전공의들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정간 건설적 협의체가 늦어도 이번주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고 보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 기간은 못박지 않았다.

의료계 측 대화 체계가 구성돼 협의체가 가동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전공의 행정처분과 필수의료 4대 패키지 등에 관한 의정간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의정간 대화 진척의 관건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에 대한 '백지화' 논의 여부다.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의 2000명 증원 선(先) 백지화 요구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2000명 증원은) 이미 결정이 돼서 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증원 백지화를) 지금 정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 총리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의정간 '건설적 협의체'와는 별도의 창구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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