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가 '유연한 처리'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하지만 최대 화두인 의대 '2000명'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보이고 있어 의·정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되는 전공의는 35명으로, 절차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위반한 전공의에게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강행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윤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주문으로 면허정지 처분은 보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단 전공의들에게 퇴로의 길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의료계와의 실무적 대화 기회를 잡아 의·정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의료계가 정부의 입장 선회에 동참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
집단행동까지 강행했던 전공의들이 정부의 행정처분 보류 조치로 병원에 복귀하기에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 철회'를 대화를 위한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는 대학별 배분까지 마친 만큼 의대 2000명 증원 재론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의대 교수들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진료를 축소하는 등 정부 방침에 예정대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교수들 집단 사직서 제출에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을 비롯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수술과 외래진료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부터 대학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수리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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