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5차 조사 끝 "면허정지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종합)

기사등록 2024/03/22 18:32:59 최종수정 2024/03/22 20:15:29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8시간 조사

"전공의 자발적 저항…교사·공모 없어"

경찰 출석 때 "전공의 모아 집단소송"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3.2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선정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한 5차 경찰 조사가 8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 박 조직위원장을 불러 약 8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 12일, 14일, 18일과 20일에 이은 다섯 번째 소환 조사다.

오후 5시51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조직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우리가 교사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조사가 지리하게 이어졌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자발적, 개별적으로 저항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절대 교사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정부의 2000명(증원)이라는 과도하고 독단적인, 잘못된 정책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저에게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조치를 한 데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에게 오는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자격 면허가 정지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오전 9시40분께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부의 전공의 면허정지 예고와 관련해 "1만명 넘는 전공의들은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는 상황에 다들 분노하고 있다"며 "교수 단체, 비대위를 포함해서 단체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100대 수련병원 소속 약 1만2000명이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의견진술까지 마친 전공의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5일께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지난 14일 2차 소환 조사 출석 당시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는 등의 부당한 압박을 당했다며 이튿날인 15일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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