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이통3사·단말기 제조사 대표 간담회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유영상 SKT 사장·김영섭 KT 사장 등 참석
공시지원금 등 가계통신비 절감 등 통신 현안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홍일 위원장이 22일 오후 3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과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번호이동 시 공시지원금 외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 조치들을 통해 생산·전송·도달 구간별 불법 스팸 차단 기술을 고도화해 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통신분쟁 조정, 민원처리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등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올해가 인공지능(AI) 서비스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라 점에 공감하며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 AI 서비스의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전 KT 혜화센터를 찾아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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