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다, WP에 기고…"위협 증가한 탓에 지출 늘려야"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해 규칙 기반 세계질서 휘청"
"나토 단결 절실…올해 정상회의서 중요 결정 바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구가 현재 갖고 있는 기준보다 1%포인트 높은 도전적인 수치다.
두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10년 전 웨일스 뉴포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모든 동맹국은 연간 GDP 대비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 수치를 GDP 대비 3%로 늘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현행 기준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GDP 대비 2%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가 올해 들어서야 18개국에 도달할 전망이다. 독일을 포함한 상당수의 회원국이 현행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안보 우등생으로 꼽히는 폴란드는 현재 GDP 대비 4%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미국도 같은 항목에서 3%를 웃돌면서 기준을 여유롭게 웃돌고 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형성하는 데 일조한 세계 규칙 기반 질서는 2022년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흔들렸다"며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망과 공격적 수정주의는 러시아와 나토, 서방, 궁극적으로는 자유세계 전체와 직접 대치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경제를 전쟁 태세로 전환했다. 러시아는 연간 예산의 30%에 가까운 금액을 군비에 할당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는 명확한 가입 경로를 부여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두 나라는 러시아 침략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날 동맹에 필요한 것은 단결, 또 단결, 더 많은 단결이다. 나토 회원국은 동맹의 미래, 안보 투자,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동 지원 전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며 "나토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오는) 7월 (미국 수도) 워싱턴DC 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압박했다.
그는 중립국을 지켜온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기고는 스웨덴이 나토 3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국기 게양식이 거행된 날 공개됐다.
동시에 두다 대통령은 이튿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를 의식해 "12일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저는 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나토의 대응책을 제안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에서 동맹국이 그렇게 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나토 가입 25주년을 기념한 정상회의에는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도 함께한다. 폴란드는 소련 해체 뒤 1999년 3월12일 체코, 헝가리와 함께 나토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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