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2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는다. 3사 CEO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10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22일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간담회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한다. 이뿐 아니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애플코리아 임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서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서 김 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진 중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폐지에 앞서 단행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전에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를 최근 개정했다. 이와 함께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 외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가입 이통사를 바꿀 때 가입자에게 지워지는 위약금이나 심(SIM) 비용, 장기가입자 혜택 등이 해당된다.

방통위는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14일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기존에 없던 제도인 데다, 현장에서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은 데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전산망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환지원금이 무리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통3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동참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통적으로는 단말기 지원금 확대를, 이통3사에게는 5G 저가구간 요금제를 출시해 줄 것과 제조사에게는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요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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