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택배' 총선 공약 마무리…공약집 낼 예정
"의대 증원 총선용 아냐…개혁 방안 논의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민주당이 낸 공약이나 법안 중에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리퍼 상품' 공약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달 초까지 총선 공약 발표를 마무리하고 3월 중순께 공약집을 완성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서 "민주당에서 낸 공약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에 취지나 방향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리퍼 상품' 공약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택배'라는 이름으로 정책들을 국민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다. 전날 기후공약이 마지막"이라며 "발표한 공약 외에도 준비한 공약이 많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서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부터 공약개발본부를 구성해 총선 공약을 '국민택배' 프로젝트 형식으로 발표해 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마지막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기후 미래 택배'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 공약으로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을 제안한 것에는 "정파적 이해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국민의힘) 의석수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여야가) 무난하게 협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흉악범죄 관련 공약으로 내건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성범죄자 주거 제한)이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공약본부 안에서도 찬반이 있었다"면서도 "특정한 성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흉악범죄만큼은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워낙에 높다. 이 정도 의견이 모이는 것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필수적"이라며 관철 의지를 표했다.
한편 유 정책위의장은 정부 의대 입학생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에는 "1년에 2000명씩 증원하더라도 의사가 배출되는 시점은 10년 후"라며 "증원을 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의사 수를 늘려서 어떻게 의료 개혁을 이뤄낼 것인지 같이 검증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의사 수가 부족해 발생하는 사회 현상을 많이 접하고 있다. 내년이면 저희가 초고령화 국가가 되는데, 고령 의료보건 서비스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 선생님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은 물러서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방침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는 "국민 호응을 일시적으로 얻은 후에 총선이 끝나면 유야무야 할 거라고 판단한다면 (정책을) 극렬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고, 총선 여부와 상관없이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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