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서 5번째 비수도권 민생토론회
"안보 구조 큰 변화…군-민간 상생 환경 조성"
"활주로 공유 서산 민간공항이 멋진 성공모델"
"충남, 미래모빌리티 산업·국방 산업 중심으로"
부지조성 전 토지확보 허가 등 신속 의사 결정"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남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충남도내 각 시군별로 추진 중인 미래산업 거점화 정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6일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도입된 1970년과 현재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검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평이 되고, 이 가운데 이곳 서산 비행장 주변지역만 4270만평에 달한다"며 "이곳 서산비행장만 해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이를 해제해 2028년까지 민간 공항 문을 여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안보와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산 민간공항은 민군이 협력해서 지역경제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 시도별 추진 정책을 소개하면서 규제 해제와 재정 등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단지 조성(천안·홍성)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논산)▲복합클러스터 개발(천안·홍성·논산)▲스마트 시티(태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찰병원 건립 및 충남대 내포 캠퍼스 신설 (아산)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산업 산단의 경우 부지조성 전이라도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를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서는 매우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예타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단을 조성하는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