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생명보험에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5건을, 하나생명보험에는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4건을 각각 통보했다.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신규·연장·대환 등의 여신 승인 전에 거래업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해야 하며 부동산 PF에 대한 사업성 평가결과가 악화될 경우 신용 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내규에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생명은 대출이 연장됐거나 사업성 평가결과가 악화된 부동산 PF 대출 3건에 대해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생명은 부동산 PF 대출의 상당 부분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해당 지역 부동산 PF 대출 중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본PF 지연, 공정률 지연 등으로 자산건전성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대출이 많았다.
부동산PF 대출의 투자한도 설정시 시공사의 신용보강 등 간접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도를 설정해 운영한 사실도 지적을 받았다.
하나생명은 내규를 어기고 토지확보 및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브릿지 대출을 내준 사실도 적발됐다. 내규상 '토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를 부동산 PF 취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난 2021년 9월 토지확보 및 인허가 전단계의 A주택 개발사업을 일반대출로 분류해 대출을 취급했다.
또 하나생명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만기연체 상태로 주주 간 분쟁이 진행중이며 경기침체 등으로 본PF 전환여부도 불투명한 B개발사업 부동산 PF 대출을 전액회수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요구를 받았다.
한화생명의 경우 부동산 PF 자산에 대해 별도의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위기상황 비상대응계획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주기적으로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부동산 PF 위기상황분석 방법, 비상대응 계획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 부동산 PF 시장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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