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의사들은) 파업으로 정부를 무릎 꿇릴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무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전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사협회 파업 또는 전공의 파업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다"며 "2000년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사들이 정부 정책 중에 의사들에게 손해가 난다고 하는 정책은 파업으로 매번 좌절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의사들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수가를 올려주면 해결될 문제를 왜 문제를 의대를 늘리려고 하나'라는 주장만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런 주장이 파업을 위한 수순이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와 의협이 28차례를 만나고도 의협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한 점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도 없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서 1년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하자고 해서 들어줄 것은 들어줬는데 이제와서 증원이 결정되니 뒤통수 맞았다고 한다. 도대체 의협하곤 얼마나 논의를 더 해야 합의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이 지난 승리의 경험으로 이번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몇 년 동안 논의하면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동의할 수 있는지 거꾸로 묻고싶다. 그래도 정부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제든 의협과 열어놓고 협상해야 한다"며 "그러나 의협은 지난 20년간 파업으로 정부를 계속해서 무릎 꿇려온 승리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 의협회장의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발언이 이런 의사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에도 늘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미래가 없다. 국민들이 돈은 돈대로 내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받을수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 대단히 높다. 의사 파업에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법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의대와 대학병원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환자를 못보고 어린이 환자를 돌려보내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런데 증원에 반대한다 교수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반대하는 의대 교수가 있다면 그 의대에선 정원을 늘려도 국민을 위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 그런 의대는 과감히 정원 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전환했다. 지난 17일 열린  첫 회의에서 의협 비대위는 ▲총궐기 시점과 시행 방법 ▲전 회원 대상 단체행동 찬반 투표 시기 ▲의대생과 전공의의 행동을 뒷받침할 계획 ▲의대생·전공의와의 공조 계획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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