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원·하청 상생은 법률적 규제나 타율적 강제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에서 개최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 선언식'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상남도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원·하청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그 해 10월 관련 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2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 협약을 처음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석유화학과 자동차산업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로 항공우주제조업에 대해서도 원·하청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 장관은 "원·하청 상생은 생산과 노동에 있어 불공정 격차를 줄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조성'을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원·하청 상생은 규제나 강제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오로지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될 때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항공우주제조업은 항공기 완제기 제조업체 등에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협력사가 단계적으로 분포돼 있으며,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근로조건 격차나 인력난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업종이다.

특히 항공우주제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같은 주요 기업을 비롯해 협력 업체가 경상남도에 집중돼 있어 지역과 업종을 아우르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상생협약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장관은 "주요 기업과 협력사가 항공우주제조업의 근로조건 개선, 공정거래,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과제를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지자체와 정부는 제도 개선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중층적으로 이뤄질 때 상호 보완적으로 더욱 촘촘하게 논의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된 만큼 중앙 단위에서도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이중구조 개선에 앞장서고,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업체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실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구영 KAI 대표도 "KAI는 그간 협력업체의 어려운 사항을 검토해 연 200억 수준의 선제적인 상생지원 정책을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한 팀이 돼 원·하청 상생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