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이유 1위…'정치적 의견'
난민 인정률은 1.7%…지난해 절반
12일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 수는 1만88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539건)보다 7299건 늘었다.
국적별로는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신청이 5750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1038건보다 약 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난민 신청은 2094건, 중국 국적자는 1282건으로 각각 신청 수 기준 2,3위를 차지했다. 또 말레이시아와 인도 국적의 난민 신청자도 각각 1205건, 1189건을 기록했다.
이들의 난민 신청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적 의견'이 4580건으로 전체의 약 24.3%를 차지했다. 또 '종교'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사례는 266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외에도 ▲특정사회 구성원(1205건) ▲가족결합(887건) ▲인종(719건) ▲국적(329건)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다만 난민 인정률은 1%에 머물렀다. 지난해 난민 인정 건수는 101건으로 전체 난민신청 심사결과의 1.7%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인정률인 3.7%의 절반 정도다. 인도적 체류는 129건으로 지난해 총보호율은 3.9%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