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일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 사실이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차장검사가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음은 의혹의 시작부터 손 차장검사의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0년
▲4월3일
-김웅-조성은 1차 통화…"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겠다"
-김웅, 조성은에게 '손준성 보냄' 고발장 자료 텔레그램 전달
-김웅-조성은 2차 통화…"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 나와"
▲4월8일
-김웅, 조성은에게 '손준성 보냄' 고발장 자료 텔레그램 전달
◇2021년
▲9월2일
-뉴스버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보도
▲9월6일
-사세행,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손준성·한동훈·권순정 고발
-윤석열측 "3살짜리 애들도 안할 일"
-손준성 "근거 없는 위법 행위에 강력한 법적 조치"
▲9월8일
-공수처, 김한메 사세행 대표 고발인 조사
-공수처 "기초조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대검 "조성은 공인신고자 인정"…보호 조치
-김웅 "고발장 작성안해, 전달도 기억 안나"
▲9월9일
-조성은, 공수처 출석…포렌식 참관 및 자료제출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손준성 '공제13호' 입건
-공수처, 김웅·손준성 압수수색 영장 청구
▲9월10일
-공수처, 손준성·김웅 자택 및 사무실 5곳 압수수색
-공수처, 김웅 의원실 대치 11시간만 압수수색 중단
-김웅 "완전한 불법, 공수처장 사퇴해야"
-조성은 "대검·공수처에 '고발 사주' 자료 제출한 제보자 맞다"
▲9월11일
-김웅,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 제출…"불법 영장집행"
▲9월12일
-조성은 "9월2일, 원장님(박지원 국정원장)과 제가 원한 날짜 아냐" 인터뷰 발언 논란
▲9월13일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김웅 "영장 관련 증거 전혀 없어…가져간 것 없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편향적? 심각한 곡해"
-최강욱·황희석, 윤석열·김건희·한동훈 등 검찰 고발
-윤석열측,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조성은 등 고발
▲9월14일
-대검, 윤석열 등 고발건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9월15일
-윤석열측,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공수처 추가고발
▲9월16일
-중앙지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진상자료 확보
-한동훈, 추미애 공수처 고발
-조성은, 중앙지검 포렌식 참관
▲9월17일
-김진욱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다"
-조성은 "언론 활동 중단…윤석열·김웅 법적조치"
-조성은, 중앙지검 포렌식 참관
▲9월27일
-조성은, 공수처 출석…포렌식 참관
▲9월28일
-공수처, 대검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등 압수수색
▲9월30일
-중앙지검, '고발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현직검사 관여 확인"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윤석열측 2차 고발인 조사
▲10월4일
-공수처,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소환 통보
▲10월5일
-중앙지검, 공수처에 윤석열 등 사건 이첩…공수처 추가 입건 및 병합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공제 15·16호' 입건
▲10월6일
-공수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정상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전담팀 구성…여운국 차장 주임검사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조성은 신고건 공수처 송부
-조성은, 공수처에 김웅 통화 녹취록 정보공개청구
▲10월7일
-공수처, 한동훈 '고발사주 의혹' 추미애 고발건 대검 이첩
-조상규 변호사, 공수처 출석…포렌식 참관
▲10월8일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황희석 고발인 조사
▲10월10일
-조성은 "'통화 녹취파일' 사적 공개 안 해…논란 차단"
▲10월11일
-조상규 변호사, 참고인 조사 및 포렌식
▲10월12일
-김진욱 "'고발사주 의혹' 사실이면 중대…선거 영향 없도록 할 것"
▲10월13일
-공수처, 전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 배모씨 참고인 조사
▲10월14일
-조성은 "김웅 통화 윤석열 언급…1번 뿐일까"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한동훈·권순정 추가입건
▲10월19일
-조성은, 김웅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
▲10월20일
-공수처,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체포영장 청구
-법원 "출석 안 한다 단정 못해"…체포영장 기각
▲10월21일
-공수처, 손준성에게 "출석 불응하는 경우 강제수사 할 수밖에" 문자
-손준성, 공수처에 11월2일 또는 4일 출석가능 통보
▲10월22일
-법무부, '고발사주 의혹'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감찰
▲10월23일
-공수처,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10월25일
-공수처, 손준성에게 구속영장 청구사실 통보
▲10월26일
-중앙지법,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구속심사
-손준성 "영장청구 부당함 설명할 것" "윤석열 위해 일한 적 없어"
-공수처,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압수수색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구속영장 기각
-공수처 "법원 판단 존중…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판단할 것"
▲10월27일
-윤석열 "정권 충견 노릇…명백한 선거 개입"
-손준성 "공수처 검사가 '팀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
-손준성 영장 통보지연 논란…"검사가 사과" vs "그런적 없어"
▲10월28일
-성상욱 "'윗선이 시켜서' 진술 보도는 허위…법적 조치"
-박지원, 제보사주 관련 "이유 막론 송구…국민 여러분께 사죄"
▲11월2일
-공수처, 손준성 소환조사
▲11월5일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11월10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공수처 2차 소환조사 출석
▲11월15일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대검찰청 추가 압수수색
▲11월26일
-법원,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준항고 인용
▲11월30일
-손준성도 "고발사주 수사 압수수색 취소해야"…준항고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12월2일
-'김웅 압수수색 취소' 사건, 대법 간다…공수처 재항고
▲12월3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차 구속영장도 기각
◇2022년
▲1월4일
-12월 초 지병으로 입원한 손준성, 4주간 치료 후 퇴원
▲1월12일
-손준성, 공수처에 "8주 이상 절대 안정 필요" 의료진 소견서 발송
▲4월19일
-공수처, 공심위 개최…손준성·김웅 '고발사주' 기소여부 논의
▲4월20일
-공수처 공소심의위,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불기소 의견
▲5월4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공수처, 김웅 의원 검찰에 이첩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등 피의자 6명 무혐의 처분.
▲5월11일
-검찰, '고발사주' 김웅·김건희 사건 공공수사부 배당
▲5월12일
-"고발사주 제보 조성은, 공익신고자 취소" 소송, 1심서 각하
▲5월31일
-사세행, 윤 대통령·한동훈 법무부장관 고발사주 사건 재정신청
▲6월7일
-법원, 현직 검사 '고발사주' 준항고 기각…"공수처, 위법 아냐"
▲6월13일
-공수처 "박지원 '제보사주 의혹' 증거 없다"…무혐의 결론
▲6월27일
-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7월14일
-법원, '고발사주' 손준성 측 '공수처 압색 위법' 준항고 기각
▲7월15일
-경찰, '尹고발사주 의혹 첫 보도' 언론사 발행인 불송치
▲7월19일
-'고발사주' 혐의 손준성,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에 불복
▲9월20일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담당 검사 사의 표명
▲9월29일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10월14일
-사세행, 김웅 '고발사주 의혹' 불기소 처분 불복해 항고
▲10월24일
-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차공판 진행
▲11월7일
-법원 "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불기소 정당" 재정신청 기각
▲12월20일
-공수처, '김웅 불기소' 檢 허위보고서 의혹 수사 착수
◇2023년
▲1월12일
-민주 "검찰이 '고발사주' 증거인멸"…공수처에 검사 고발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취소 취지 파기환송
▲4월20일
-대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감찰 무혐의 종결
▲4월25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檢 상대로도 압수수색 적법 판단 신청
▲9월4일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승진
▲11월27일
-공수처, 손준성 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2024년
▲1월31일
-법원, 손준성 검사장에 징역 1년 실형 선고…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