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위원회 앞두고 경사노위 역할 등 청취
"사회적 합의 해야 한단 조급증 버려야"
31일 경사노위 역대 상임위원 간담회도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역대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 달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에 앞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역대 위원장들로부터 과거의 성공 및 실패 경험과 자문을 듣고자 마련됐다. 역대 위원장 간담회가 열리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13대) 현 위원장을 비롯해 1998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장을 지낸 김호진(3대), 신홍(5대), 김대모(9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 문성현(12대) 등 전 위원장 6명이 참석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는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경사노위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연말 노사정 대표자들이 만나 국가 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유일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노정 갈등 격화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5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전격 복귀했다.
한국노총이 복귀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고령자 고용, 산업전환 등 노동시장 위기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부대표자 회의 등에서 논의 의제와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저출산과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 의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원인과 해법에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 해결과 위기 극복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기로 했다"며 고견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노사 관계와 쟁점이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진영 논리가 작용하면서 아무리 대화를 해도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참석자들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하며, 힘들더라도 끝까지 노사정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경사노위 측은 전했다.
경사노위는 다음 달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본위원회에서 의제가 의결되면 곧바로 의제별·업종별·계층별·특별위원회 등 회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본위원회 개최는 설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9일에 이어 다음 달 2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의제를 정리해 운영위원회로 올리면 본위원회 안건을 확정하게 된다. 다만 본위원회 개최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사노위는 오는 31일에는 부대표자급인 역대 상임위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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