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월 2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3년간 10~40% 지원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과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폐업 후 재기 시까지 생계위협에 대한 걱정을 일부 덜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퇴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폐업·노령·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간 매월 2만원씩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신규 가입자 3819명에게 가입장려금을 지원했으며, 대구 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는 8만명 정도이다. 이는 지역 전체 소상공인의 24.3%로 전국 평균 22.6% 대비 높은 편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와 지자체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2024년부터 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3등급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5만2650원이지만 정부 지원 60%, 대구시 지원 30%를 받아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 5265원만 납부하면 된다.
대구시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신청 방법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및 각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생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사업 현장 중심으로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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