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결과 봤어"…민주, 쌍특검법 재의결 '타이밍' 재기

기사등록 2024/01/23 11:21:41 최종수정 2024/01/23 11:53:29

"국민이 하는 특검법, 양심 있는 여당 의원들 커밍아웃 해야"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국회 협조부터 요청하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재의결 시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시기를 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쌍특검 재의결 명분을 확보한 다음 여당 공천이 일정 정도 지나면서 현역 의원이 탈락하는 시점에 맞춰 재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보면서 재의결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은 국민의힘의 상황이고, 정부 여당과의 갈등"이라며 "그 갈등이 쌍특검법 재의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들의 주요한 관심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쌍특검법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지금쯤이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주면 좋은 시기인 것 같다"며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커밍아웃을 좀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쌍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 의석수가 180석 가량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20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쌍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국민의힘 내 비윤계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여야가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가동했던 '2+2 협의체'를 지난주부터 중단한 데 대해선 "저쪽(국민의힘) 상황이 제대로 입장을 가지고 2+2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언제든지 여건이 되면 재가동할 계획"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지금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많은 부분이 국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 협조를 요청하고 국민을 대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논란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위법하게 당무에 개입했다고 보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당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심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을 하고 있고, 여당 대표라는 한 위원장은 마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싸우는 듯 볼썽사나운 갈등을 보고 있다"며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을 사당화하려는 여당 대표가 개찐도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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