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출입기자단 간담회
"설 이전 목표…본위원회 개최, 의제 선정 돼야"
근로시간·계속고용·노동시장 세 가지로 좁혀져
본위원회 의결 후 회의체 구성…합의까진 난항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부대표자급)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출발선인 본위원회 개최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동계를 대표해 유일하게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5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전격 복귀하면서 경사노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 받는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과제는 물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현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노사정 대표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었으며, 이를 계기로 본위원회 개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로, 경사노위는 이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이전에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상임위원은 "설 이전을 목표로 했지만 본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과 의제 선정 등이 돼야 한다"며 "언제든 빠른 시일 내 하고 싶다는 게 노사정 주체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도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가능하면 2월 정도에는 본위원회를 열어 1차 가동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건은 의제 선정이다. 각 주체들마다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리고 싶은 의제가 다를 뿐더러 워낙 민감하고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일단 어떤 의제를 다룰 지에 대해서는 노사정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크게 ▲근로시간 ▲계속고용 ▲위기의 노동시장 등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된 상황이라고 김 상임위원은 전했다.
김 상임위원은 특히 관심이 높은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일하는 방식, 일·가정 양립,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 때문 아니겠느냐"며 "근로시간을 다루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한국노총이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개편 방향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계속고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원하고 있고, 정부도 계속 일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경영계도 부담이 많다"며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현안이고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의제 명칭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김 상임위원은 "근로시간 개편이라고 하면 노동계가 좋아할 리가 없지 않느냐"며 "중립적인 표현을 쓰자고 해서 가칭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의제에는 '노동개혁'이란 표현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사노위는 오는 19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그간 부대표자급 회의에서 논의한 의제를 공유하고, 운영위원회 및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9일과 31일에는 각각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노사정 대화 등 노하우도 배운다.
본위원회에서 의제가 의결되면 경사노위는 곧바로 의제별·업종별·계층별·특별위원회 등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만큼 본위원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근로시간 등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치에 휩쓸리거나 마음이 급해서 합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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