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보전 1·2등급 '계획관리지역' 추진 반발
"용천수 고갈·해변 수질 저하 등 치명적 재앙"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과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로 구성된 '함덕 곶자왈(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주민회'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수 파괴, 땅투기 조장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함덕리 산 49번지 일원의 91만8908㎡(마라도 면적 4배 이상)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대부분은 지하수보전 1등급과 2등급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공장 신축 등 어떤 개발행위도 가능해진다. 투수성이 높은 지하수보전지역 위에 거대한 오염원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라며 "지하수가 함양돼야 할 곳을 막아 용천수 고갈과 함덕 해변 수질 저하 등 함덕의 환경과 미래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해당 지역은 선흘 곶자왈에서 이어지는 곶자왈 지질로 빗물이 지하로 쉽게 스며들어 지하수를 함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수보전 2등급으로 지정됐다"며 "지하수의 중요성과 기후 위기의 현실, 환경자원총량제 등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비춰 보더라도 계획관리지역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계획관리지역 변경 사유를 제주시에 문의한 결과, 해당 지역이 토지적성평가 '라'등급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에 부합하고, 주변 용도지역 결정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정형화 및 현실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곶자왈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공장을 짓게 한 과거의 잘못된 도시계획 변경을 합리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장이 들어선 곳과 주변의 용도지역이 다르니, 주변 지역도 모두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제주시의 이러한 해명이 타당하려면, 현재 지하수보전1, 2등급 지정을 모두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함덕 지역의 지하수 보전과 생활환경, 함덕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90만 평방미터라는 대규모 토지의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변경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우리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을 열 것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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