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안 대학에 의견 수렴
예비 고3부터 수도권 20%·국립대 25% 선발 조건
예비 고2는 수도권 25%·국립대 30% 이상이 기준
교육부 "정책연구진 제안…확정된 바는 없어" 해명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예비 고3이 치를 입시부터 전체 모집정원의 20~25%를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해야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올해 예비 고2 입시에선 25~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2일 교육부는 최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한 '2024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안 시안'에 대해 대학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업의 개편안은 대학이 전체 모집단위의 일정 비율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해야 국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시안에 따르면 대학은 두 가지 유형을 택할 수 있으며 유형1은 자유전공학부처럼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모든 전공을 택하도록 할 수 있다. 의약학 등 보건의료 계열과 교대, 사범계열은 제외한다.
유형2는 계열·학부 등 광역단위로 모집한 뒤 광역단위 내 모든 전공을 택하게 하거나 광역단위 내 학과별 정원의 150% 범위 내에서 전공을 택하는 형태다.
대학들은 유형1 또는 유형1+2 혼합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 방법을 개편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모집조건을 보다 까다롭게 설계했다.
수도권 사립·공립대와 국립대학법인(서울대·인천대) 총 51개교(이하 수도권대)는 2025학년도에 유형1로 모집인원의 최소 5%를, 2026학년도에는 최소 10%를 선발해야 한다. 유형1+2의 경우 2025학년도 20% 이상, 2026학년도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전환하는 게 조건이다.
서울대·인천대를 뺀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국립대 총 22개교는 유형1+2의 경우 2025학년도에 모집인원의 25% 이상, 2026학년도는 30% 이상을 뽑아야 한다. 유형1 단독형은 수도권대와 선발 기준이 동일하다.
정리하면 올해 예비 고2가 치를 입시에서 서울대와 인천대, 수도권 사립대 등은 모집인원의 25%, 국립대는 30%까지 무전공 입학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기 위해 재편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에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연간 수십억대 국고를 지원한다. 지난 2022년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중상위권 대학만 참가 자격이 있어 대학들이 섣불리 간과하기 어렵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체 대학에서) 적어도 정원 30%는 벽을 허물고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후 '전공 벽 허물기'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사업비 중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학들의 무전공 입학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 예산안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총 8852억원) 4426억원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총 5710억원) 3426억원을 합해 총 7852억원에 이른다.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이 모집인원 선발 방식을 수정하려면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26일 확정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고쳐야 한다. 전례를 고려하면 올해 4월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생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과 간 벽을 허물고 자율전공 선택제를 확대하는 대학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알려진 시안은 정책연구진의 제안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정책연구진의 제안을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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