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경 기자 = "한·미FTA 후속 조치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이후 '강남스타일'이 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 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 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15년 전에도 저작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다른 환경"이라면서 "영상은 OTT와 새로운 플랫폼의 시대가 됐고 K콘텐츠가 국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불법 유통으로 우리 저작물이 많이 팔리면서 불법유통이 늘어났고, 또한 최근 AI 신기술 발전으로 저작권 핵심인 창작권의 새로운 변화가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 ·체계적 대응으로써 경쟁력 있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은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 예술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안무·건축저작물 보호를 강화한다. K댄스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보는 음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한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교육·법률 상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저작물 자체로서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단계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 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며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아울러 영상 분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상생방안 논의를 지원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연 10회 대상을 확대하고 웹툰 등 순차적 저작물의 수수료 할인도 추진한다. 2번째 등록부터 기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내려간다.
투명한 저작권 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 음악플랫폼 등 신탁저작물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를 강화하고 방송 영상물의 음악 사용 목록 자동 산출 체계 도입과 통합 음원 DB를 통해 신뢰도 높은 저작물 이용 정보를 제공한다.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와 함께 각국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전략적 국제 협력을 통해 국제화·지능화·다양화하는 최신 해외 불법 유통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창작가 권익 강화로 이어지도록 한다.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사용 시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한다. 27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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