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은 특허청과 함께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받아 인터폴 195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 침해 및 상품 형태 모방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제품이란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 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보다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난 9월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한 사범에 대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산업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적재산권 분야를 통틀어 두 번째 보라색 수배서 발부"라고 설명했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40여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수배서는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산업기술 유출 1건, NFT 사기 각 1건으로 총 21건이다.

이용상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한 국가의 힘만으로 국제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인터폴 보라색 수배 신청은 치안 중심국의 하나로서 한국이 적극적인 치안 협력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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