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차량용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와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을 비롯해 공급망 불안 등으로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과 물가 안정 차원에서 공급 확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등 관세율이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탄력 적용한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77개이며, 지원 규모는 9670억원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 소재·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원,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835억원을 지원한다.

물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대두, 옥수수, 설탕, 닭고기(1분기), 계란가공품(상반기), 가공용 옥수수 등 식품·가공식품 원료와 천연가스(상반기), 나프타 제조용 원유(상반기) 등 산업·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 총 5944억원을 지원한다.

입법예고 후 차량용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와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 등 문제가 제기돼 해당 품목도 정기할당 품목에 추가했다.

정부는 정기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 가격급등이나 수급불안 등이 나타나면 긴급할당관세를 신속하게 적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해 운용한다.

애초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돼 고추장(32%), 혼합조미료(45%), 활돔(28% 또는 ㎏당 2052원), 활농어(28%)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령 개정사항인 시장접근물량(TRQ) 증량과 특별긴급관세도 입법예고안과 같이 확정했다. 내년에는 참깨 등 13개 품목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이 65만4995t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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