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망 상태로 간주되어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한 검사가 인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11일 세계 인권의날(12월10일)을 맞아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보호직공무원 2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진호(54·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실종 신고로 인해 사망 간주된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김 검사는 적극적인 신원 특정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 인용 심판을 받아냈다.

이후 실종선고 취소 등록, 주민등록 신규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도록 지원해 해당 피의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변진환(50·38기) 검사는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제주 4·3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1241명을 직권재심 청구했다. 이 중 1111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풀었다.

A수사관은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수사팀 일원으로 약 15년 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김근식만의 특징적인 범행 수법을 명확히해 장기 미제사건을 찾아냈다. 김근식은 만기출소 직전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생일빵'(생일을 기념해 구타하는 관행)을 명목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허창환(35·43기) 검사, 심정지 보호외국인의 생명을 구하고 직접 본국 송환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영오(47) 출입국관리 주사보 등도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친화적 법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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