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체회의…교육계, 교사, 국민 의견수렴 논의
교육부, '심화수학' 수능 포함 국교위 논의에 맡겨
자사고·외고·국제고 부활 따른 교육과정 개정 심의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8일 오후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교육부로부터 시안을 넘겨 받은 국교위가 산하 기구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난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교위는 산하 국민참여위원회,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와 중·고교 교사로 구성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대입개편 특위는 김창수 전 중앙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대면회의 3회, 집중 워크숍 1회, 서면회의 1회 총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교육부 간부와 대학 총장, 전국 대학 입학처장 등 협의체와도 의견을 공유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교위 산하 법정기구로 일반 국민 5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위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6차례의 온라인 토론회를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5일 대면 종합토론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소속 중·고교 단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일 별도 온라인 토론회를 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발표 후 국교위에 넘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골자는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다만 수학 '미적분'과 '기하'는 국교위 의견 수렴 결과에 맡기기로 했다. 수능 5교시에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을 신설해 절대평가 선택과목으로 운영할 지, 아니면 수능에서 제외할 지 여부를 국교위에 맡긴 것이다.
또한 시안은 2025년부터 고등학교 내신 석차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고 고교 전(全) 학년에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진보 교육계에서 경쟁 심화를 이유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 국제고가 오는 2025년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며 교육부가 요청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수시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외고와 국제고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전문 교과Ⅰ에 편성됐던 과목이 '보통 교과'로 흡수되거나 사라졌다.
교육부가 지난달 3일 국교위에 제출한 수시 개정안은 교육과정 총론에 '국제외국어고'의 전공 관련 선택과목과 편성·운영기준, 각론에 선택과목별 교육과정을 되살리는 내용이 골자다. 또 총론상 고교 유형에 '자율고'를 명시해 자사고의 운영 근거를 되살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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