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정 시한 내 예산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허원(국민의힘·이천2)·고은정(더불어민주당·고양10) 부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이제영(성남8), 안명규(파주5), 유영두(광주1), 윤성근(평택4), 이용호(비례) 의원과 민주당 김철진(안산7), 김동규(안산1), 오지훈(하남3), 이홍근(화성1), 전자영(용인4)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도 36조1345억 원, 도교육청 21조9939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을 맡는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새해 예산에 대폭 확대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처 사업 '기회소득'이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올해 지급이 시작된 예술인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각각 104억 원(38억 원 증가), 100억 원(90억 원 증가)이 편성됐다. 또 신규사업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40억 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36억 원 등이 담겼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는 사업별 '희비'가 엇갈렸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지급 대상·금액을 늘리려던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은 전체 100억 원 중 30억 원이 삭감되면서 확대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해 추진 예정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36억 원 가운데 14억 원이 삭감됐는데, 도시환경위원회는 당초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대상을 축소하라며 예산을 줄였다.

조례 제정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40억 원은 원안대로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판단을 넘겼다.

민선 8기의 역점 복지정책 '누구나 돌봄' 예산도 90억 원에서 10%인 9억 원이 삭감됐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생활의 불편을 겪는 도민 누구나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7개 돌봄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위원회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중복수혜, 지사 사업 예산쏠림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예산은 내년 시행 예정인 'The경기패스'와 중복된다며 556억 원 중 223억이 삭감된 상태로 예결특위에 넘어왔고, 지원 시기를 두고 집행부간 의견 차이를 보인 도와 도교육청 교육 협력 사업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 예산 67억 원은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다음 달 16일이다. 다만 예산소위가 예년보다 큰 규모로 구성되면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허원 부위원장은 "민주당과 소통하면서 균형있는 논의를 통해 법정 시한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갑자기 편성된 지사 공약사항이나 필요 없는 연속사업 등 증액 사업에 대해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보겠다. 특히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과다 증액, 사전절차 미이행, 절차무시 신규사업, 원칙 없는 공약사업 등 불량편성한 경기도 사업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철진 위원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소통해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본다. 민선8기가 3년차를 맞아 정책적으로 힘을 받아야 할 시기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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