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 사임…주호영 대체"(종합)

기사등록 2023/12/04 17:30:02 최종수정 2023/12/04 18:51:28

"사법부 공백 해소해야…대승적 결단"

2+2 협의체 구성…"빠른 시일 내 회의"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김도읍 위원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임과 함께 주호영 의원으로 대체하는 '인사청문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5일)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여당은 새로운 인사청문위원장을 제안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부러 파행시켰단 이유에서다.

전 원내대변인은 사보임 배경에 대해 "원만한 (대법원장) 청문회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법원 수장 공백 상태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사보임 신청서 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승인하면 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될 거라 본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도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저는 홍 원내대표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지만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사의를 전달했다"며 "이제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 절차에 협조할 일만 남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원내 대표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suncho21@newsis.com
여야는 주요 법안에 대한 시급성 등을 감안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되는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2+2 협의체 첫 회의 시점에 대해 "양당이 합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회의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의혹 관련 '쌍특검' 추진에는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결국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의장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 본다"고 공을 넘겼다.

이어 "저희 입장은 22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돼야지, 그 전에 부의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22일 이후) 자동상정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쌍특검 법안 처리 시한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22일까지다.

민주당에서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국정조사는 협의가 우선"이라며 "일방적 국정조사, 정쟁 유발적 국정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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