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사 탄핵안 통과에 "도둑이 경찰 쫓아낸 꼴…의회 폭거"(종합)

기사등록 2023/12/01 16:35:46 최종수정 2023/12/01 17:59:29

본회의 전후 연좌농성·규탄대회 열며 강력 반발

"국회의장, 마지막 국회 정쟁의 늪으로 빠뜨려"

김진표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당론 발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3.12.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최서진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도둑이 수사 중인 경찰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에서 "도둑을 수사하는 경찰에 대해, 그 도둑이 경찰을 쫓아내겠다는 몰상식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 있는 세력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이상 안 되겠다고 공개 천명하고 있다"며 "1주일에 두 번씩 재판받는 사람을 대표로 두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냐는 양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민주당은 매일 한 번 이상, 1일 1탄핵을 상습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며 "예산 심사는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예산 심사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해 국회가 악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세우려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근거와 합리적 이유도 없이 탄핵을 하겠다고 설쳐대고 있다"며 "더 이상 국정 마비를 허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러한 국정 마비, 발목잡기, 손목 비틀기가 반복되면 민주당은 엄중한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원장이 부적격이라며 불법적인 탄핵을 추진하면서 그만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스스로 물러나니 사퇴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코미디냐"며 "민주당은 위원장이 누구인가는 중요치 않고, 오직 탄핵으로 방통위를 마비시키는게 목적이었단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상정을 규탄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2023.11.30. suncho21@newsis.com
이어 "대통령이 또 다른 위원장을 임명해도 또 탄핵을 추진해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의 심판은 두렵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고, 마지막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데 앞장섰다"며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음에도 국회를 의회 폭거의 희생양으로 바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 폭거를 현실적으로 막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에도 국민의힘은 절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은 더 강력히 저항하며 민생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 의장이 그동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2.01. bjko@newsis.com
국민의힘은 "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의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검사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며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은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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