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000억원 더 걷히면서 올해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다만 1~10월 누계로 보면 50조4000억원 감소하는 등 세수 어려움은 지속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걷힌 세금은 3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로 전환된 셈이다.

특히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19조3000억원)가 8000억원(4.3%) 늘었다. 올해 3분기 민간 소비는 전년보다 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4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1000억원(2.9%) 증가했으나 소득세(9조4000억원)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4000억원(-4.4%) 줄었다. 실제 올해 8월 기준 순수토지거래량은 3만8000필지로 전년보다 22.5% 감소했다.

주식거래 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5000억원)는 1000억원(26.9%) 증가했다. 주식 거래대금은 9월 기준 362조5000억원으로 1년 전(277조9000억원)보다 30.5% 늘었다. 하지만 지난달 수입액(535억 달러)이 1년 전(592억 달러)보다 9.7% 줄면서 관세(7000억원)는 1000억원(-15.1%) 쪼그라들었다.

올해 1~10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50조4000억원(-14.2%) 감소한 305조2000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76.2%로 지난해(89.8%)보다 13.6%포인트(p) 낮다. 최근 5년 평균(89.3%)보다도 13.1%p 낮은 수준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의 76.2%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수 재추계 기준으로 보면 세수진도율은 89.4%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남은 두 달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히게 되면 올해 세수는 345조5000억원 정도다. 올해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는 55조원 부족하게 된다. 기재부 재추계에 따라 올해 세수가 59조1000억원 결손된다고 가정하면 남은 기간 약 4조1000억원이 추가로 덜 걷힌다는 뜻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세수입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세수 재추계 때 예상했던 흐름에 부합하는 모습"이라며 "세수가 59조1000억원보다 추가로 부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결손 규모가 정부의 세수 재추계 예측보다 작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세수 예측 모델 개선과 관련해서는 "IMF(국제통화기금)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협업할지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IMF의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93조9000억원)는 1년 전보다 14조6000억원(-13.5%)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11월~올해 8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33.6% 쪼그라들었다.

법인세(76조1000억원)는 전년보다 23조7000억원(-23.7%)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74조2000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4000억원(-6.8%) 줄었다. 관세(6조1000억원)도 3조원(-32.8%) 감소했다.

상속증여세(12조원)는 1조원(-7.4%) 줄었으며 증권거래세(5조4000억원)는 2000억원(-3.5%)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9조원)는 전년보다 4000억원(-4.4%)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40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으로 추산했다.

내년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존 전망인 367조4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정부보다 6조원 적은 361조4000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진규 과장은 "내년 세입을 추계할 때 성장률 2.4%로 봤는데 여러 기관에서 2.2%로 예측하면서 세수가 줄 거라는 의견이 있지만, 성장률이 세수와 1대1로 직결되는 관계는 아니다"며 "3분기 기업실적이 2분기보다 좋은 점은 상방요인, 부동산 전망이 좋지 않은 건 하방 요인으로 꼽히지만 유의미하게 세입예산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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