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종민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를 찾아 북 콘서트를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거의 없는 상태며 헌법에는 판사 법관 탄핵 제도가 있지만, 한 건 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찰 개혁 문제가 화두며 한편으로는 그 뒤에 사법개혁 문제가 중요하다”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법개혁을 일부 시도했지만, 아직 미완의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독립은 너무 중요하며 사법부 독립을 헌법에 매우 중요한 가치로 규정했다”라며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권력이 사법부 판사에게 겁박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매우 줄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족’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대해 “저와 가족 관련, 판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며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판결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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