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장동혁 "예산안 법정 시한 지키기 어려워…본회의 강행 안 돼"

기사등록 2023/11/29 10:12:11 최종수정 2023/11/29 10:45:29

"무리한 탄핵 추진 위해 본회의…납득하기 어려워"

"민주, 단독 수정안 못 낼 것…증액 필요 사업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삼석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정 시한을 지키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정기국회 내에서는 최대한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예산안등조정)소위가 빨리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전부 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속도가 늦어졌다. 곧바로 소소위(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로 들어가서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 수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작년에도 민주당에서 끝까지 '단독 수정안 내겠다' 했지만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증액은 결국 포기한다라는 건데 과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역의 여러 사업들도 있고 꼭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에서도 연구개발(R&D)나 증액이 필요한 청년 예산이나 그런 증액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감액만으로 단독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협상을 위한 카드"라고 봤다.

또 민주당이 오는 30일,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내일과 모레 이틀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은 관례적으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법정 기한 직전에 보통 이틀을 잡아두고 예산 협상 과정을 보면서 마무리가 되면 그중에 하루 잡아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날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9대부터 20대, 21대 정기국회를 쭉 보니까 그렇게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었지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지금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저희들은 그 탄핵안의 철회도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가 제안한 '2+2 민생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 모두 총선 국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많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제기하신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이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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