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들의 불성실성·도덕성 평가
발의, 결석률, 사회 물의, 부동산·주식
전체 의원 중 54.7%가 1개 이상 해당
국민의힘 70.5%, 민주 45.4% 지적돼
"내달 최종 공천배제 명단 발표할 것"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며 각 당에 불성실·부도덕 의원에 관한 엄정하고 철저한 공천 심사와 관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현역 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과 기타 도덕성에 관한 평가를 진행했다. 불성실 의정활동에는 ▲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 등이, 기타 도덕성에는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전과 경력 등이 포함됐다.
평가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은 173명으로 전체의 54.7%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 122명 중 86명(70.5%), 더불어민주당 의원 183명 중 83명(45.4%)이었다. 건수를 기준으로는 ▲1건(114명) ▲2건(37명) ▲3건(14명) ▲4건(6명) ▲5건(2명)이었다.
기준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이른바 '의정활동·도덕성 하위 국회의원 명단'에는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중 김철민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5개를 충족시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평가 기준 4개 이상에 부합한 박정(민주당), 서영석(민주당), 강기윤(국민의힘), 김홍걸(민주당), 허은아(국민의힘), 권영세(국민의힘) 의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은 선거가 임박하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치 혁신의 모양새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며 "이에 각 정당에 자질 검증 종합 결과를 전달하고 공천 개혁 관련 4개 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경실련이 제안한 공천 개혁안은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 선거 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 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 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 ▲공천배제 기준에서 예외 규정 삭제 ▲현역 의원 평가 자료·공천 심사 자료 공개 ▲현역 의원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 등이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은 총선기획단과 혁신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과 후보자검증위원회에 제안서를 발송했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내달 중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 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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