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메시지 발신
'메가 서울' 이어서 수도권 민심 확보 차원 해석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 중인 여당이 정부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민심 확보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열악한 주거 환경 상황을 듣고 신속하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이를 통해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유경준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달곤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주민 측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 등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와 유 의장, 원 장관의 인사말 이후 주민 대표 1인이 특별법 연내 촉구를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낭독해 김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서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들이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당정이 이에 답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유 의장 등을 만나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중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야당에 법안소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 제정 즉시 '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마스터플랜을 신속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 정비를 밀어붙이면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앞서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고양, 구리 등 편입을 원하는 지자체도 주민 의견을 모으면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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